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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지난 26일 파행을 맞았던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까요.

예산안 싸움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었는데요.

답답하기는 교육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능의 두 문항 모두 복수정답 인정이 되면서 수능출제기관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시간,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시고 주요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질문 1> 황소장님 이번 한 주 정국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소장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번복했다며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는데요. 야당이 의사일정 잠정 중단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나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뱃세 인상을 예산안에 연계를 시킨 것인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질문 4> 국회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예산안 늑장 처리가 불가피해 보여요.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동 부의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질문 5>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는데요. 예산안 처리 시한 놓고도 여야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2일까지 처리 시한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 6> 야당,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해소를 위해 대통령 면담 추진한다는 데 청와대가 만나줄까요? 지난번 여당 지도부 회동 때 야당 초청했는데 거절했잖아요.

지난 화요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김난영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된지도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남긴 기록들이 있다면서요?

네.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위헌 정당 심판 사건인데요.

1년 동안 공개 변론만 열 여덟 차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최다 횟수인데요.

또한 재판부에 제출된 서면 증거만 지난 9월 기준으로 법무부 2,907건, 통합진보당 908건으로 헌재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이라는데요.

양측 기록을 합하면 A4 용지 17만 쪽에 트럭 세 대 분량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굉장한 양이죠?

<질문 7> 소장님,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 논리 싸움 볼만했어요. 황교안 장관 통진당 암적 존재다, 이정희 종북공세 펴는 것 민주주의 후퇴다 맞섰는데 법무연수원 교수와 학생이기도 했던 두 사람의 논쟁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7-1> 두 사람의 말도 화제가 됐었는데 특히 황교안 장관이 말한 제궤의혈이라는 말을 썼어요. 통진당이 암적인 존재라는 말을 강경하게 표현한 말 같아요?

<질문 8>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심판 결정에 따라 정부 혹은 통진당 타격 불가피해 보여요.

올해 수능 오류 논란이 있던 두 문항 모두 교육과정평가원이 복수 정답처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수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두 문제 정답 처리한 것은 처음이라죠.

김난영 앵커, 두 문항의 복수인정으로 후폭풍이 거셀 듯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15년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는데요.

때문에 자연계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제시한 답이나 오답을 골랐던 수험생은 성적이 낮아지는 반면 복수 정답으로 정답이 인정된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게 된 것인데요.

2014년 수능의 세계지리 문항 논란에 이어 2015년 수능 또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9> 대통령이 수능 문제출제 방식 시정하라고 지시 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수능 문제 오류 논란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그런가하면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일이 있었어요.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김난영 앵커, 네티즌 반응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수개월간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티즌 반응들을 살펴보면요.

'강간이 사랑으로 포장된 것이다', '미성년자와 부적적한 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죄다', '미숙한 판단을 근거로 연인관계를 단정짓는 자들이 법을 다룬다니 끔찍하다'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질문 10> 소장님, 사랑이냐 사랑을 빙자한 강간이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리 사회의 단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11> 그 밖에도 이번 주 엽기 사건이 많았어요. 1살 아이 냉장고 넣어 살해한 부모, 쇠사슬 묶고 개집에 감금한 목사 사건 등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 살해 후 유기했는데 징역 5년 밖에 선고가 안됐어요?

<질문 12> 유병언의 최측근이죠 김필배 자진 귀국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요. 자수한 이유에 대해 불안했다고 했어요. 검찰, 김 씨 통해 뭔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체로 사실관계 인정했다고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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