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계속.."의견 접근 중"

2014. 11. 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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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인상안 등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의 오전 회동이 11시 40분 쯤 끝났는데, 쟁점 부분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단 내년도 예산 순증분을 모두 국고로 지원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순증분이 5,233억 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여당이 다소 이견을 보여 순증분을 얼마로 볼 지는 오후 회동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처리하기로 한 담뱃세 인상안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등을 신설할 경우 각 세목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 이견이 남아있고 또, 최종적으로 담뱃값을 얼마로 올릴 지도 협의를 더 해야 합니다.

마지막 쟁점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방안인데요.

여야는 일단 법인세율 인상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한두가지 비과세 감면 혜택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는 동의하고 어떤 항목을 얼만큼 줄일 지 오후 회동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후 3시쯤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회동에서는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와 정기국회 내 비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고요?

[기자]

여야는 현재 법정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새정치연합은 시한보다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한 만큼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협상에선 예산안 시한 준수를 합의문에 못박는 안도 일괄 타결 대상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게되면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 해인 올해 이 시한이 지켜질 수 있을지 여야의 오늘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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