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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절충에 실패, 원내지도부 28일 회동 담뱃세 등 일괄타결 시도

이틀째 파행됐던 국회가 예산결산특위가 재가동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27일 오후 정상화됐다.

그러나 여야는 최대 걸림돌인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절충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여야가 협상에 나섰지만 논란의 중심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회동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국고 우회 지원에 따른 교육부 예산 증액 규모를 비롯해 담뱃세 인상 및 법인세 문제 등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심사 기한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 야당의 의사일정 전면 중단 사태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벌어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공식 면담을 비롯해 물밑협상, 비공개 오찬회동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정 의장은 집무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합의가 안 돼도 나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여야 대표들에게도 각각 전화통화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도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누리과정 예산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인 5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전날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속히 관할 상임위인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소속 정청래 의원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은 불투명하게 됐다"고 일축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찬 협상에 이어 오후에는 원내대표 간 회동도 이뤄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오늘 힘들 것 같다"면서 "(야당에서) 너무 세게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식 접촉이 있었으나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증세 문제 역시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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