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국회..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2014. 11.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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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 심사 기한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담뱃세 논의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갈팡질팡 여야의 행보는 이번에도 계속됐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 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가 급하다며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즉시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지금 시일이 촉박해서 먼저 담뱃세 관련해서 즉시 안행위를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렵게 도출한 합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야당측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담뱃세를 다루려면 기재위와 복지위도 열어야 한다며 안행위만을 따로 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상황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행위 법안소위 열리는 것은 불투명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도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절차에 따라 예결위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자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증액분 5,233억원을 교문위에서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원내 지도부가 해당 상임위나 정부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내가 무슨 근거로 각서를 씁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죠."

급기야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까지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여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사는 오는 30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대립만 계속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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