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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이현수 한정수기자][[the300]누리과정·담뱃세등 합의도출 실패…국회 이틀째 가동정지]

예산안 처리 기한(12월2일)을 5일 앞둔 27일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재가동 역시 미뤄져 향후 기한 내 예산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회기내 주요 법안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점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후 원내대표 회동 등에서 막판 조율을 마치지 못해 향후 예산안 처리 기한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수석 잇단 회동…합의도출은 실패

회동 이후 김재원·안규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세 인상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 감안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 먼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측은 안행위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재가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수석은 "국회 의사일정 재개는 국회를 들어가서 확인할 것"이라며 국회 재가동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 역시 "(의사일정 재개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오찬 회동 직후만해도 여야의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높았다. 김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책정과 관련해) 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안 수석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 역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누리과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원내수석의 발언은 공언이 됐다. 수석 회동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인근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났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이 너무 강해서 더 고민해 가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봐야겠다. 상임위는 오늘 (열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당내 의원들에게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예산안 법정심사 기한 반드시 준수"vs "예산안 처리, 與 양보 있어야"

안행위 야당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안행위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투명하다"며 "오찬 회동이 잘 마무리되면 28일 오전 소위를 진행키로 여당 간사와 합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 수석 오찬회동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안행위 일정 재개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 이날 오후 5시 재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역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을 2일까지 처리하려면 여당 역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빚으로 떠넘기고,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담뱃세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도출 여부와 상관없이 2일 예산안 처리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황영철·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이학재 여당측 간사를 포함한 새누리당 예결특위 소속 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법정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머니투데이 이하늘 이현수 한정수기자 iskr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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