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돌연 '선진화법 지킴이'를 자인하고 나섰다.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안이 정시에 처리되면 좋고, 야당 반발로 지연되면 '선진화법 무력화'라는 공세를 펼칠 수 있어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정시 처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가)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예산안 처리를) 시행하는 첫 연도"라며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법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을 준수해 이번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준수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거들었다.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선진화법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여당 지도부가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이 이면에는 '꽃놀이 패'를 쥐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우선 여당은 예산안을 시한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쥐고 있다. 시한 내 처리라는 논리로 선진화법 지킴이를 자임했던 야당을 압박할 수 있다. 만약 예산안을 정시 처리한다면 여당에 공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구조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2003년 이후 11년째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지도부에겐 큰 '전리품'인 셈이다.

설령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은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 책임 대부분을 야당에 넘길 수 있는 데다 이를 무기로 선진화법 무용론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다. 선진화법 제정에 관여했던 한 여당 의원은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여야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앞세워 물러서지 않은 채 강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런 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로서는 '일구이언(一口二言)'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평소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여당의 '변신'을 비판하자 "조문 하나하나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법 전체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