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공무원 인건비보다 '학생 예산' 우선돼야"

송창헌 입력 2014. 11. 27. 17:57 수정 2014. 11.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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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문상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이 27일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인건비보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7일 광주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사업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1조6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0.8%인 132억6800만원 증액됐지만 137개 세부사업 중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포함한 32개 사업만 증액됐을 뿐 동결된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03개 사업은 큰 폭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 인건비는 총 1조961억원으로 올해보다 8.2%(826억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0.4%에서 6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13.1%인 17억255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은 19.5%인 14억1442만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42.4%인 493억9975만원, 무상급식은 1.6%인 11억6272만원,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19.4%인 21억8922만원 감액 편성됐다.

또 학습준비물 지원은 초등생 1인당 지원액이 4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11억6900만원 감액됐고, 수학여행비 지원도 6.6%인 2억5700만원 줄어 초등 6학년의 경우 1인당 10만원에서 8만원, 중2는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지원액이 축소됐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도 32억3000만원(55%)이나 감액돼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문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한 꼴"이라며 "교육청의 존재이유가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공무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와 안전, 차별없는 교육이어야 함에도 예산안은 그렇지 못하다"며 "열악한 재정 문제를 중앙 교부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육 재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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