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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파행으로 치달았던 국회가 하루 만에 부분 정상화되면서 다음달 2일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27일 오후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는 여야가 모두 참여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하루 만에 예결위 정상화가 이뤄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예결위만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시간은 없고 예산을 여당 의도대로 편성하게 할 수 없어 간사 결단으로 예산소위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 핵심 쟁점인 담뱃세 인상 문제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28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당은 만 3~5세 무상 보육인 누리과정 편성 규모를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복원은 이르면 28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부분 정상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우선 안행위와 예결위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뤄진 타협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우회지원 규모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지면서 안행위 법안소위는 연기됐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가 조율을 위해 오후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뭔가 좀 이뤄지길 기대하고 합의 내지는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결위 정상 가동으로 국회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서로 크기 때문이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발목을 잡는 구태를 재연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지역구 예산 확보 실패를 염려해 스스로 보이콧을 풀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대로 오는 12월 2일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새누리당안으로 표결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없고 오히려 지역구 예산만 놓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비공개로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안을 상당 부분 반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예산안 편성을 표결처리할 수 있지만, 앞서 박근혜 대통령 등이 강조한 51개 경제·민생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양보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은 담뱃세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거나 개별소비세 일부를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민 증세라는 주장에 담뱃값 인상폭을 정부안(2000원)보다 낮은 1000~150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뱃값 인상폭을 우선 정한 뒤 그에 따라 세목별로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하는 것이 더 낫다"며 "개인적으로 (정부안 인상폭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 정의현 기자 / 김강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