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상필 시의원 예산안 심사서 지적

"교부금 탓 그만하고 자체 재정 건전화 계획 세워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학생들을 위한 재원을 줄여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로 충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상필(새정치연합·북구3)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크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6천9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인건비만 전년대비 826억원 증가했을 뿐 다른 대부분의 사업들은 삭감돼 내년 교육사업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 등 정규직 인건비가 7.3% 증가했고 비정규직 인건비도 13.6%나 증가했으며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예산도 8.3%나 늘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60.4%에서 내년에는 64.8%까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예산은 5.8%가 축소됐고,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무려 25.8%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도 11.2%가 각각 줄었다.

예산 축소 내역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17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비 14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00억원 등이다.

또 학습준비물 지원은 초등학생 1인당 지원액이 4만2천원에서 3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수학여행비 지원도 2억5천만원이나 감액돼 1인당 지원액이 축소됐고 친환경식재료구입비도 32억원이나 줄어 급식의 질저하가 우려됐다.

문상필 의원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교육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한 꼴이다"며 "시교육청의 존재이유가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공무원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문제를 중앙의 교부금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며 교육청 재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교육청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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