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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예산편성 방향 납득 안간다" 질타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이 방만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와 전북도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전주 8) 위원장은 27일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분명한 예산편성 방향이 무엇인지 쉽게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방침 속에서 지방채 발행과 명퇴금 지급,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으로 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그런데도 예산안이 긴장감과 위기의식 없이 편성됐다"며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에 지방채 1천957억원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인데 긴축재정 운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액 남는 인건비와 지난 7월 추경에서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신규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위 소속인 이해숙 의원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사 등 정규직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고 3년이지만 비정규직은 2년"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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