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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이틀째를 맞고 있는 여야는 27일 의사일정 부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틀간 중단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를 이날 오후 5시쯤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 의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다가올수록 정국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는 양상이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오찬회동을 갖고 담뱃값 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즉각 가동키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어, 즉시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여야 간 먼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 규모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간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는 반반"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 523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마다 특정 예산을 문제 삼아 예산안 심사 일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구태'로 규정하고 법정시한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새누리당)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12월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야 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12월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로 부의될 경우 곧바로 상정해 토론에 부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조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면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통해 예산안 단독 처리를 피하더라도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는 물론 세법 관련 심사도 이틀 이상 중단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까지 세법 관련 법안 270여건 가운데 큰 이견이 없는 15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26일부터 여야간 입장차가 큰 80여건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일정 파행으로 전면 중단됐다. 이 가운데는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법안,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 신설 등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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