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강수 대치, 속내는.."협상 위한 포석"

2014. 11.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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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합의를 번복한 적이 없다며 국회 파행을 비판했는데요, 속내는 막판 예산안 협상을 위한 힘겨루기라는 분석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예산 심사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우회 지원'에는 합의해놓고 구체적인 예산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한번의 합의 파기라며 반발한 것입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누리과정 봤잖아요. 이렇게 번복을 하고 장난을 하면 안 되지."

(새누리당 법대로 한다는데요?)

"그렇게 계속하는데 야당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정확한 지원 규모는 예산결산특위에서 확정하면 된다며 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야당이 국회 일정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결국에는 12월 2일 표결 처리하는 수밖에 없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정부 원안과 수정 동의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누리과정을 놓고 대치하고 있지만 막판 예산안 정국에서 '주고받기'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보이콧 선언으로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방침에 제동을 걸며 법인세 인상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이고,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예결특위로 넘겨 또 하나의 협상 카드를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 담뱃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자동상정 요건을 갖추게 된 것도 야당이 강수를 두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나흘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야는 치열한 수싸움 속에 협상과 대치를 거듭하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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