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 속 예산안 심사 전면 중단

정형택 기자 2014. 11.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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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여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회의장이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반발해 온 담뱃세 인상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부수법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예산안이 시한 안에 합의 처리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6일) 긴급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모든 상임위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를 5천233억 원으로 합의해 놓고도 여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누리 예산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연거푸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예산심의를 더이상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문제 등 다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이장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마치 새누리당이 예산액을 확정 짓고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건의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가 헌법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이정표를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서민 증세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정처리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면서 새해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미)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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