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담뱃세 등 14개 부수법안 지정..야 '반발'
<앵커 멘트>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 국회가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14개 부수 법안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법정 시한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을 지키는 것부터 출발해야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이정표를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정 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 14건을 지정해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재벌들과 부자 세금은 자꾸 깎아주고 서민들에게 담뱃세까지 물려서 국세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당은 엿새밖에 남지않은 법정시한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강민수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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