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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31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고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

다만 같은 이름의 법안들이 다수여서 이들 법안이 하나로 통합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 법안은 총 14개가 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도 포함됐다. 담뱃값 인상 관련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건강증진기금법 등 총 3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담배 물품가격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는 내용을,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날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포함됐으나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성격의 법인세 인상 관련법은 아니다.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 중 상당 부분을 가계소득 증대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는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퇴직연금 납임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개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운영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개 법안이 지정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체험사업 공급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개 법안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연장 등의 14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과 역외탈세에 대한 가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면세한도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을 내용으로 한 관세법 개정안도 지정됐다.

이밖에 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연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영화관 입장관에 대한 부과금 일몰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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