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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 파행의 핵으로 부상한 데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논란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있다. 더구나 서민증세 논란에 빠진 담뱃세와 부자감세 문제에 걸린 법인세 공방에다 부동산·금융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차가 심화되면서 올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와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관련 기사 8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두고 새누리당(2000억원)과 새정치연합(5233억원)의 의견이 맞서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문제삼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법대로 갈 것"이라며 전면전으로 대응키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끝내야 하는 예산안 심사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을 위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조율에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는 인상하고, 법인세는 그대로 둠으로써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패키지 심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월2일 예산안 상정 불발에 대비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상임위 일정이 전면 올스톱되면서 각종 주요 경제법안들에 대한 연내 심사 및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논의가 예고됐던 부동산 3법에 대한 심사도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국토위안건으로 올려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과 빅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관련 법안이 산적한 정무위의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의할 게 많아 애타는 상황"이라며 "야당과 법안심사 재개 관련 협의를 한 뒤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개의해 심사하는 방안을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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