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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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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관련법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잠정 중단한 것과 상관없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 '에볼라 긴급구호대' 1진 10명 내달 13일 파견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구호대 1진 10명이 다음 달 13일 파견된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부터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에 영국이 설치 중인 에볼라 치료소(ETC)에서 진료 활동에 들어간다. 긴급구호대 1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공모로 선발한 의사 4명, 간호사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의료진의 활동을 지원하고 시에라리온과 영국, 유엔 등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규모 지원인력도 같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기혼女 5명중 1명 직장포기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포기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초등학생 자녀교육, 병간호 등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13만9천명이었다. 이는 전체 기혼 여성 956만1천만명 중 2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기혼 비취업여성 389만4천명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과거 직장에 다니다가 경력 단절을 겪은 것이다.

■ 세월호가족대책協 "민간 조사기구 구성하겠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와 별도로 민간 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협의회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진상조사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기구와 방향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유야무야 덮어 버리려 한다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2천398명 명단 공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 가구업체 라자가구의 송자현(51) 전 대표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천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또 조세포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표순종(62)씨 등 2명과 234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도 일반에 공개됐다.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천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올렸다.

■ 감정가 1조원 토지 법원경매 등장…역대 최고가격

법원경매 사상 감정가가 1조원이 넘는 토지가 최초로 등장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대 송도대우자동차판매 부지와 인천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 부지 등 25개 필지, 92만6천952㎡가 감정가 1조481억원에 경매에 나왔다. 감정가 1조원이 넘는 물건이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법원경매 역대 최고가는 2007년 경매에 나왔다가 취하된 서울 중구 을지로 청대문빌딩(구 프레야타운)으로 당시 감정가는 4천418억원이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25필지는 다음 달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회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 '스모그 도시' 베이징, 상시적 차량2부제 검토

'스모그 도시'라는 오명이 붙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 차량 2부제'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리스샹 베이징시 상무부시장은 26일 열린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협력발전 포럼'에서 "최근 주말을 포함해 상시적인 차량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검증해 보겠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현재 베이징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다수 측정지역에서 200∼30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PM 2.5 기준치(25㎍/㎥)의 10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베이징 일부 지역은 전날 밤 초미세먼지 농도가 800㎍/㎥ 수준까지 치솟았다.

■ 미국-EU, 구글 독점 문제 놓고 신경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인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칼을 꺼내든 유럽연합(EU)과 구글을 옹호하려는 미국이 충돌하고 있다. EU는 2010년 11월 검색 관련 업체들의 제소 이후 지난 4년간 구글의 독점 혐의를 조사해왔다. 또 유럽연합 의회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다른 사업 부문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상정해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처럼 EU가 구글 독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를 대표해 EU에 파견된 사절단은 EU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구글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사절단은 "경쟁상 손해가 무엇이고 잠재적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국민 4명 중 3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

국민 4명 중 3명은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사회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병영인권 및 군사법체계에 대해 국민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헌병 및 군검찰의 범죄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공정하다'는 의견은 15.2%에 그쳤다. 군사법원 개혁과 관련해선 '군인의 일반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63.6%였다. 반면에 '일반 사건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나흘째 상승, 1,980선 안착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며 1,980선에 안착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63포인트(0.03%) 오른 1,980.84로 마감했다. 지수는 4.62포인트(0.23%) 오른 1,984.83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 폭을 반납했다. 이후 1,970선 후반에서 약세장이 펼쳐졌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정오께 1,980선을 회복했다.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큰 가운데 미국 국내총생산(GDP)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국내 증시에는 호재였다. 한화케미칼(0.75%)은 삼성그룹의 방산·석유화학 계열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반면에 한화로 넘어가는 삼성테크윈(2만8천850원)은 하한가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1.00포인트(0.18%) 오른 547.34로 장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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