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헌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처리 원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천명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중점처리법안이라고 하며 우리가 법안 수십개씩 발표하면 야당이 중점저지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공연한 정쟁을 일으켜왔다"며 "올해는 일괄발표하지 않고 각 상임위의 자연스러운 논의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누리과정 예산처리 문제 때문에 문화부 예산 법률안까지 모두 잡혀있어 안타깝다. 누리예산이 최종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관련 나머지 예산들은 빨리 정리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중요 민생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일정을 잡아 쟁점없는 법안들은 12월 이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는 선택사항도 협상카드도 아닌 헌법과 국민이 명령하는 의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은 (우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협박정치를 하고 있고 날치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등 온갖 막말로 우리의 준법의지를 정치적으로 흠집내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분리국감을 도입했지만 야당이 국회등원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예산심사기한이 부족해졌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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