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시한내 처리"..야 "단독 처리는 국회 마비"

김기흥 입력 2014. 11. 24. 08:37 수정 2014. 11. 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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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 시한 준수는 절대 가치다" "단독 처리하면 국회 마비다"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는 '절대가치'라며, 어떤 상황이든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새해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내리 11년 째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여당은 특히 야당이 여야 타협을 명분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된다며 올해를 법정 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 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은 합의 정신이라며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라는 그런 국면을 야기할 것이다."

야당은 특히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합의 준수 등을 제시해 누리과정 예산이 여야 절충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주말 120여건의 감액 심사 보류 사업을 논의했지만 20여 건에 대해서는 감액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보류했습니다.

결정이 보류된 사업에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융자'와 창조경제 사업인 '로봇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김기흥기자 (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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