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를 법정 처리시한 준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실 심사'를 이유로 여야 합의 시 예산안을 12월9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시한'과 '내용'으로 맞붙는 형국이지만, 각자의 정치적 셈법이 예산안 처리 '날짜'를 두고 얽히고설키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2일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뜻도 누차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일 처리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며 "올해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올해마저 처리시한을 넘길 경우 '예산안 늑장 처리' 관행을 고칠 기회가 멀어지고, 예산심사 과정을 '볼모'로 야당에 계속 휘둘리는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토록 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라도 제대로 효과를 봐야 한다는 '본전 생각'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안팎에선 예산안 단독 처리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때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부수법안에 포함시킨다. 국회의장이 2일 이를 상정하면 새누리당이 자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여야 간 극한대립이 불가피해 공무원연금 개혁 등 야당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새누리당으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회 마비, 국정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며 "2일 무조건 하는 건 의회 폭거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과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움직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의 법정시한 합의처리 노력을 거듭 밝히면서도, 예산의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핑계로 누리과정이나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박근혜표 예산 등 쟁점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의 '일방통행식' 예산 처리를 손 놓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예산안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아 누리과정 예산 등 야당 요구 사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25일 주례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새해 예산안과 '4자방' 국정조사 여부 등 당면한 정국의 향방이 이번 주례회동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진우·심혜리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