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협상, 오는 25일 분수령..'담뱃값' 변수
조익신 2014. 11. 23. 20:47
[앵커]
워낙 중요한 나라 살림살이 문제라 국회 예산안 심사 소식을 매일 전해드리고는 있는데요, 계속 답답한 내용뿐입니다.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예산안 정국이 이번 주 초반 분수령을 맞습니다.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새누리당은 시한 내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선진화법의 방점은 시한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있다며 반발했습니다.[우윤근/원내대표 새정치연합 : 법을 빌미로 강행처리하겠다는 거죠. 정부 원안 혹은 자기들 수정안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5세 보육지원 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 논쟁은 그나마 접점을 찾는 분위기입니다.정부가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 예산을 올려주는 우회 지원책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하지만 여당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을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혀 또 충돌이 예상됩니다.야당이 법인세율 조정 없인 담뱃세 인상도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주례회동에서 쟁점들에 대한 담판에 나설 걸로 보여 이번 주 초가 예산안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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