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달말까지 새해 예산안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는 '의회 폭거'라며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 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새해 예산안 만큼은 법정처리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력이라는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선 안 된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정치', '식언국회'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12월2일 무조건 하는 건 의회폭거로, 국민과 함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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