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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국회마비 또는 국정 파탄 국면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며, 법에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뒤로 연장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처리되면 임시국회 소집없이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한내 처리를 위해서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의 내년도 증가분 5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던 교문위 합의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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