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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정치권이 2주째 예산 정국을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안 감액에 이어 증액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로써 국회법상 예산안 심사기한인 30일까지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이들 난관을 극복하고 12년 만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무쟁점 항목을 일사천리로 논의한 뒤, 쟁점 항목은 따로 여야 예결위 간사를 포함한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예산결산특위는 감액 심사에 이어 증액 심사와 삭감·보류된 쟁점항목을 심사하는 '투 트랙'으로 움직이며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예산안 부수법안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엿보인다. 실례로 누리과정 등을 놓고 파행 중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은 아직 예결위로 넘어오지도 않아 심사가 뒤로 밀린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20일 여야 간사가 구두 합의했으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곧바로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사실을 부인,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야당 지도부들은 이튿날 여권에 집중포화를 날리며 맹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 신설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로 분류했다.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을 집중 논의해 30일까지 예산안과 심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 간 대립이 확산될 경우, 세입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행보가 중요하다. 정 의장은 24~25일 중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산부수법안을 확정짓고, 각 상임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법정 시한 준수와 부실검증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위기다. 야당 소속 한 예산소위 의원은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밤늦도록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시간에 쫓겨 90% 이상을 심사한 뒤 일부분이 남게 됐다면 여당이 야당과 합의된 것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kimhy3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