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예산전쟁..여야, 상대방 압박 기싸움 가열

배민욱 2014. 10. 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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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015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31일 본격적인 예산국회를 맞아 전열을 정비, 초반 기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가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면서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소위를 만들지 않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어렵더라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 상임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없는 것으로 해서 예결위로 가겠다"며 "원칙적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재 의원은 '쪽지예산', '카톡예산'을 언급, "시간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비난을 받았다"며 "원칙적으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쪽지 예산은 없다. 쪽지뿐만 아니라 카톡예산, 문자예산 등도 다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13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16일 예산안조정소위에 넘길 수 있다"며 "만약 16일에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경우 12월1일, 늦어도 2일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1월13일 자정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꼭 처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예산, 서민증세 예산, 지방재정 위기 예산이라고 혹평하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복지정책도 지방재정도 모두 포기한 무능한 정부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민생을 챙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로 나라 재정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관에 직면한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재원마련대책도 없이 나랏빚을 확대하고 서민증세만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국민세금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2015년 예산안의 기조는 '서민 소득은 UP, 생활비는 DOWN'"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복지정책도 지방재정도 모두 포기한 무능한 정부예산안을 극복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예산은 철저히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세금 낭비와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예산은 철저히 가려내 국민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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