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서민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했지만, 낙후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국토교통부 2015년 예산안'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요청한 예산 152억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낙후한 주거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정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다. 집이 오래 됐다고 해서 전부 부수고 새로 짓기보단 기존의 도시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도 늘어나 지역의 안전도도 높아진다.

원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자체 위주로 진행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내년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 했다. 전국에서 10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각 지역에 15억원씩 주려 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평택, 시흥, 오산 등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겠다며 국비 지원을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제한 곳에 손을 놔버리면 낙후지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때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면서 사업이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다.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고쳐주는 '그린홈' 사업 예산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린홈 사업은 현존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 대부분이 지은 지 15년을 넘으면서 정부가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단순히 페인트칠과 도배, 장판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와 같은 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정부의 최종 예산안엔 300억원만 반영됐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 21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마련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SOC 예산을 매년 5.7%씩 줄이기로 돼 있다. 건설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한탄강댐과 평화의댐 확장 사업 예산도 국토부가 요구한 1127억원, 196억원에서 대폭 증액된 1931억원, 331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가난한 지역 주민들은 집이 오래돼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데, 그런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SOC 예산 중 일부만 서민 주거지역을 위해 써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