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내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찾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첨단 정보기술을 적용해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사업 계획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22일 확정·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8조113억원으로 잡혔다. 이는 올해 7조 8965억원 대비 1.45% 늘어난 것이다.

예산안은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3조3579억원으로 올해보다 3.3% 증액됐다.

산업부 내년 예산안 가운데 R&D 분야는 총 3조 3579억원으로 올해 3조 2499억원 대비 3.3% 증액됐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은 1조 2987억원으로 올해 1조 1191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산업부는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13대 산업엔진은 ▲자율소재 가공시스템 ▲극한 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 안전·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탄소 소재 ▲첨단 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 시스템 등이다.

또 내년부터 정부 R&D 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해 R&D에 재투자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도 추진된다.산업부는 IT·SW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산업단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혁산 산단으로 바꿔 나간다. 산업부는 노후 산단 혁신을 통해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며 기업 네트워크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노인·아동·장애인 등 90여 만 취약가구가 대상이며 내년 말부터 겨울철 3개월 동안 10만원 내외를 지급 검토한다. 올해 말까지 전달체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도 조성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개편한다.

또 올해 종료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후속으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시·도간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력산업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23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산업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3-5520, 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