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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이용자 보호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내년도 예산안을 219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2% 늘어난 수치다.

22일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보다 230억원(12%)이 증액된 2193억원을 2015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하고 이를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내년 예산안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 스팸,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에 편성했다. 또 누구나 방송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을 통한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대비 20% 증액된 총 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유통을 막는데 110억원을 지원한다. 게시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날로 유형이 다양해지는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신유형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등에 30억원을 편성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 공시 여부 및 차별적 지원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2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도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방송 인프라 확충 및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강화되며 신속한 방송 전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 예산도 증액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통위 2015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