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 위해 지출 확대"..소득세·법인세율 인상 고려 안해

김날해 기자 입력 2014. 9. 21. 17:39 수정 2014. 9.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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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며,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 10문10답'을 통해 예산안과 관련한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지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지출축소→경기부진 심화→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면서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출확대로 경기가 회복해 세입이 증대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의 부자감세 논란에대해선 "오히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중"이라며 다만 "소득세·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경기 회복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국제적인 감세 기조에 역행하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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