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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것이며, 재정건전성은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 10문10답'을 통해 예산안과 관련한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지출이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에 더 중점을 둘 때"라면서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며 "세수 증대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용태 기자 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