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만들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한편 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확대, 고교 무상교육 공약 무산 등 '공약가계부' 파기 등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지난해보다 17.9% 늘어난 14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체 분야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학교나 재해 취약시설을 전면 점검·보수하는 작업에 2조원이 쓰인다.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안전장비를 늘리는데도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다. 사상 최대인 115조5000억원이 책정돼 전체 지출의 30.7%를 기록했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이 5.9% 증가한 것에 비해 창조경제 예산은 17.1%(8조3000억원)나 증액됐다. 한류열풍이 기대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당초 삭감이 예상됐던 SOC 예산도 올해 23조7000억원에서 내년 24조4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도로·철도·항공 등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사업을 지렛대 삼아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월 밝힌 공약가계부대로라면 내년 SOC 예산은 20조원이 돼야 한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공약 이행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가계부 취지는 이번 SOC 예산 확충으로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

또 올해 SOC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이례적으로 1조원이 증액됐다. 그 배경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SOC 사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최 부총리는 8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 예산안의 SOC 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시켰다. 정부는 공약가계부 발표 시 "매년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연동 계획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공약가계부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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