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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태수 기자 = 참여연대는 18일 논평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조세제도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이 없는 재정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을 편성하면서 33조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3.6% 늘어난 221조5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부터 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가 중심이 된 획기적인 증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안은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세출구조조정보다 재정지출 확장을 강조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며 "세부 사업을 꼼꼼히 분석해 불필요한 지출과 선심성 토목예산 등을 찾아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세수 부족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자 예산안은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품 경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과 창조경제, 연구개발 예산은 서민경제보다는 대기업, 재벌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짚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es@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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