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잉글랜드도 자치권 늘려야" 미국식 연방제 가능성

입력 2014. 9. 21. 17:49 수정 2014. 9. 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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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독립부결 후폭풍..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개헌논의 불붙어카탈루냐, 11월 독립투표 강행키로"부결돼도 자치 확대..잃을것 없다"

역사적인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는 '연방(Union) 유지'로 결론이 났지만 독립투표 후폭풍은 영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 대한 권한 확대를 계기로 영국 국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투표 승리로 정치적인 위기에서 탈출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새로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캐머런 총리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잔류한 것을 환영하면서 개헌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주민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사람들도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권한을 주면 다른 지방정부에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스코틀랜드에만 권한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영국 국가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최대한 자치권 이양(Devo-Max)'을 원한다. 스코틀랜드에서 거둔 세금에 대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예산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식이다. 만약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에 예산권과 징수권을 주게 되면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정부에도 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지방정부가 구성돼 있지 않은 잉글랜드에도 지방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합왕국(United Kingdom)인 영국이 미국과 같이 연방(Federation)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스코틀랜드를 지역구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잉글랜드 등 다른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는 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영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스코틀랜드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노동당이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게 된다.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 출신이다.

이에 따라 자치권 이양 문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치권은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11월에는 합의안을 내놓고 내년 1월에는 법이 발효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치권 이양 문제와 개헌 문제가 엮이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총선 때까지 영국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민투표 과정에서 다시 부상한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노동당 소속인 브라운 전 총리는 2010년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에게 패하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에 독립 반대 진영을 이끌고 부동층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독립을 부결시킨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브라운 전 총리는 19일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앙정치로 복귀하는 선언으로 영국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브라운 전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앨릭스 샐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겸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당수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반과 당수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 그 자리는 샐먼드 수반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니콜라 스터전 부수반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분리독립운동은 오히려 힘을 받고 있다. 분리독립 세력으로서는 투표에서 지더라도 자치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독립하려는 카탈루냐 주의회는 지난 19일 오는 11월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찬성 106표, 반대 28표로 통과시켰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인 것이다.

[에든버러ㆍ글래스고 =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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