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주 실시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극심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정부가 독립을 막고자 스코틀랜드에 과도한 선물을 안긴 것을 놓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영국 연방정치 체제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스코틀랜드에 약속한 지원 공약이 (독립찬성이라는) 지옥에서 그를 벗어나게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후유증(hangover)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지난 19일 주민투표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여유 있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투표가 막판 결과를 점치기 어려운 박빙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307년 만에 영국 연방체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서둘러 당근책을 내놓은 것. 다음달 관련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내년 초부턴 본격적인 입법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편성권은 물론 세제 분야에서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폭넓은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스코틀랜드 모델이 북아일랜드·웨일스 등 다른 자치정부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텔레그래프는 "스코틀랜드가 막강한 특권을 갖게 될 경우 웨일스 혹은 북아일랜드의 똑같은 요구를 어떻게 꺾을 것인가"라며 "영국 연방체제의 권력분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스코틀랜드의 권한확대가 다른 지역에도 이어지면서 영국식의 강력한 중앙정부와 총리·내각 체제가 약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는 정치체제의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인 보수당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캐머런 총리의 약속을 성급한 선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틀랜드 모델은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의 독립의 꿈도 부추기고 있다. 스페인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카탈루냐 주의회는 스코틀랜드 투표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오는 11월9일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BBC방송은 전했다. 이 밖에 벨기에 플랑드르, 이탈리아 베네토 등 유럽 지역은 물론 중국·이라크 등에서도 분리독립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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