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뱃값 올려 말어..정부도 업계도 '골머리'

최서우 기자 2015. 1. 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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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새해들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변화가 큰 관심사인데요.이번엔 면세 담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KT&G가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면세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고민스럽습니다.일단 지금이 올릴 타이밍인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정부도, 관련 업계도 똑부러진 얘기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어떤 사정인지 최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담뱃값 인상 직후 공항 면세점에선 이른바 담배대란이 벌어졌습니다.시중담뱃값의 70% 수준이었던 면세담뱃값이 시중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해지면서 면세담배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지난 주말, 올해 첫 연휴 해외여행객의 담배구입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습니다.KT&G는 조만간 면세담배 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시중담배와 면세담배의 가격균형을 맞춰 밀수나 사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인상배경입니다.필립모리스나 브리티시타바코 등 외국업체 역시 조만간 면세담뱃값을 올릴 예정입니다.면세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은 담배제조사와 면세사업자의 몫입니다.면세점 담배는 말그대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담배제조사는 제조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인 공급가로 면세점에 담배를 공급하고, 면세점은 여기에 유통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이 대목에서 정부와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일반담배값이 오른 건 세금때문인데 세금과 상관없는 면세담뱃값을 덩달아 올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획재정부 관계자 : (면세담뱃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인상폭의 문제라는 건가요?) 그쪽에서 얘기하면 한번 보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면세담뱃값 인상은 정부 허가가 필요 없어 담배제조사와 면세사업자가 정합니다.정부가 가격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기획재정부는 외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면세담뱃값 인상폭이 적정한지, 그리고 현행 면세담뱃값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SBS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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