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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담뱃값만 높이고 면세 담뱃값 묶으니 대혼란-"면세담배 가격 높여야 부작용 없어진다" 의견 많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담배 셔틀이라도 데리고 가야 하나."

오모(36) 씨는 최근 일본 여행 계획을 주변에 알렸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기념 선물로 뭘 사다줄까 묻자, 담배를 피우는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담배"를 외쳤기 때문이다. 시중 담배가 비싸지면서, 면세 담배를 최고 선물로 원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살 수 있는 담배는 한 보루로 제한이 돼 있어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웠다.

담뱃세 인상으로 시중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시장 교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달초 정부가 면세점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면세 담뱃값은 보루 당 1만9000원선으로 시중 판매가인 4만5000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65%), 프랑스(64%), 중국(73%), 일본(76%)와 비교해 보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면세 가격이 시중 가격의 80% 정도였지만, 올해 초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1, 2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면세담배를 산 사람은 5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여명에 비해 196%나 증가했다. 담배업계에서는 면세 담배 반입 수량이 1인당 한 보루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들도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사다 주는 일이 허다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담뱃값이 오른 올해 1월을 전후로 면세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한 보루를 초과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3000건이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면세 담배에 대한 가격 인상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내 손을 놓고야 말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면세점이 중국 등의 면세점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와의 의견 조율이 실패한 결과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담뱃값 인상안이 시행된 직후 담배업계에서는 면세점 공급 담배 가격을 시중가의 약 7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인상분이 고스란히 면세점 사업자와 담배 공급업자에게 귀속될 것을 우려한 정부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꼬였다. 정부는 8000원 정도 인상하고 이중 절반을 공익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담배 제조업체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담배 제조업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공익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면서 이 방안은 폐기됐다.

혼란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지금도 면세점에 가면 길게 늘어선 담배 구매자들 때문에 다른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가격 차이를 조정할 계획없이 면세담배 불법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잠재적 사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흡연자 김모(35) 씨는 "면세점 담배 문제는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담뱃값 인상 당시 시중 담배 사재기 현상도 막지 못해 혼란을 부르더니, 면세 담배 문제는 아예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면세용 담뱃값을 인상해야 일반 담배와의 가격차이로 발생하는 현재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현저하게 벌어진 면세담배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격의 차이로 혼동을겪고 있다"며 "정부는 한시라도 확실한 논의를 통해 면세 담뱃값 인상안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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