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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 나이든 노인들 담배 피우고 빨리 죽으란 얘기

- 가격인상 하자마자 저가담배 거론, 헛웃음 나와

- 정책에 일관성 있어야, 표 얻기 위한 얕은 수 아닌가

- 새정련 봉초담배도 답답, 왜 이런 걸로 정책경쟁하나

<흡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

- 국민건강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올렸다고 증언한 것

- 흡연자 입장에서 환영하고 싶지만 되지도 않는 얘기

- 저가담배, 전처럼 담배인삼공사 독점사업이라면 가능

- 해외회사들과 경쟁체제에선 실현 불가능할 것

- 전국 흡연자들 반발 거세니까 립서비스 하는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8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

◇ 정관용> 담배값 논란, 새로운 국면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담배가격 인상 후, 담배를 피우는 어르신들의 고통이 크니, 저가담배 정책을 검토해보라"는 얘길 했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제 싸구려 담배를 권하는 거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르신들 그리고 흡연자들의 반응 알아보죠.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룡 회장,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두 시민단체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죠. 먼저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님, 안녕하세요?

◆ 주명룡>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년층 위한 저가담배... 우선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 주명룡> 나이든 사람들을 무조건 저소득층,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라고 장관도 얘기했는데요. 이걸 다시 피우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맞아요. 결국은 설 앞두고 표를 좀 몰아와라, 하는 얕은 수가 아닌가... 이렇게 들립니다.

◇ 정관용> (웃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르신들이 그 정당을 좋다며 표를 줄까요?

◆ 주명룡> 글쎄요, 아주 나이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년 전에 선거 때 20만원 연금 준다고 해서 몰표가 갔듯이...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리고 후회들을 하고 그러는데... 또 흡연하는 분들은 싼담배가 나오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 정관용> 보도된 한 새누리당 의원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경로당을 찾아가니 '젊은 사람이야 그렇다 쳐도, 노인들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 주명룡> 그러니까 새누리당 하는 얘기는 결국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담배가격 내려야겠다,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치만 나이든 노인들은 담배 피우고 빨리 죽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율배반적이고 어떻게 한 정당이 똑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나, 참 안타깝고, 계속 실수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결국은 저소득층 반발이 크니 다시 싼 담배를 일부 내놓겠다?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 주명룡>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외국을 보면요 브랜드가 없는 저가 담배를 내놓기도 해요. 그렇지만 국민건강을 거론하며 담배값을 올리고 또 즉시 내린다는 것은 참 정책혼란을 계속 보여주는 좋지 않은 그런 정책이고, 헛웃음이 나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만 그런 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봉초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주명룡> 정책의 경쟁이죠.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말아피던 담배,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정책의 경쟁입니다. 서로 싼 담배 내놓겠다고 하는데요, 흡연자가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또 싼담배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걸로 정책대결 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헛웃음이 나오고요, 참 답답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정책의 일관성 문제군요?

◆ 주명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이번엔 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의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주명룡>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가담배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명룡>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5조 가까운 돈을 증세원칙으로 흡수하는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

◇ 정관용> 예.

◆ 주명룡> 지금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이 아니라 결과적으론 돈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자신들의 입으로 증언한 것 밖에 안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전엔 우리나라 담배인삼공사가 단독으로 영업했잖아요. 그때 같으면 가능합니다. 2000년대만 해도 솔담배를 저가 면세담배로 팔았거든요. 그러다 2006년에 폐지됐는데...

◇ 정관용> 그랬지요.

◆ 주명룡> 그때 저가담배기는 해도 담배의 질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쌌던 것은 면세를 했기 때문인데요, 2006년에 폐지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4개 메이저 회사가 영업하잖아요. 필립모리스 등 해외 메이저 회사들이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정경수> 그래서 갑자기 면세담배를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유통, 통상의 문제가 있을텐데요, 아주 편의적으로, 갑자기, 서민을 위해 저가 담배를 내놓겠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 정관용>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신데... 담배값 인상에 그동안 반대해오셨죠?

◆ 정경수> 물론이죠.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일부 품목이라도 저가로 공급을 한다면 반기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경수> 그건 대단히 환영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시장논리에 비춰볼때... 되지도 않는 얘기를 끄집어 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내년 총선에 표얻기 위한 발언이라 이거지요.

◇ 정관용> 그럴까요? 2006년 이전처럼 조건부로 농촌등지에만 면세담배를 팔거나, 새정치민주연합 제안처럼 봉초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정경수>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봉초담배 나오면 파이프로 쓰면 됩니다. 종이에 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금연단체에서 반대하는 게... 간접흡연이다 뭐다해서 반대하잖아요. 그럼 농촌사람들이나 노인들은 담배 피우다 죽으라 그런 논리 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 정관용> 네.

◆ 정경수> 그니까.. 환영할 것을 저희도 환영해야지요. 되지도 않는 발언을 했다고, 좋습니다 담배 주세요, 이건 아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저희 판단에는 지금 가격 인상 후에 흡연자들이 비난 여론이 전국 지역구에서 한 천만되는 흡연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 정관용> 반발이 거세니까 립서비스로 하는 말이다?

◆ 정경수>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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