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빠진 세월호 3법, 어떻게 봐야 하나?
박성태 2014. 11. 1. 15:53
[앵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쟁점이 됐던 법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정치부 이승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Q. 수사권·기소권은 빠졌는데?[이승필/기자 :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은 부여.]
Q. 세월호법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Q. 해경-소방청은 안전처 산하 본부로 바뀌는데[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 : 기구·조직보다는 사람의 문제.]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