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담판회동 진통..정부조직법·국조 쟁점

배민욱 2014. 10. 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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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장성주 박세희 기자 = 여야가 31일까지 처리키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3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협상에 돌입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3법 가운데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전히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밤까지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만약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하더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조직법 등에 대해 최대한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4대강 및 자원외교 비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협상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안 될 수도 있다"며 "(야당에서) 자원외교 국장조사는 왜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오늘 안에 최대한 (합의할 수 있게)노력할 것"이라며 "(야당이)몇 가지 쟁점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채로 협상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조금 더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안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여당이 받을 가능성 있으니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mufpiw@newsis.com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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