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세월호 교착 정국 돌파구 찾을까?

2014. 9. 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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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르면 오늘부터 김무성 대표와 논의 시작

대통령과 새누리당 태도 변화 여부도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열을 정비함에 따라, 여야 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교착 정국을 풀 돌파구가 조기에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비대위원장이 이달 안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2일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국회 정상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김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출구가) 유족과 대통령 양쪽 틀에 막혀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내가 트랙을 최대한 가동하려고 한다"며 "(김 대표는) 정치를 큰 폭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도 그런 행보를 하면서 출구를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별법) 협상은 원내대표 소관이고, 대표로서 만날 야당 파트너도 없다"는 이유로 '뒷짐' 지고 있던 김 대표에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의 이런 구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김 대표가 문 비대위원장의 기대만큼 보폭을 넓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김 대표 측근들은 김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여야 대표 회동을 꺼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회동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고, 회동이 이뤄져도 인사치레 수준이다. 이완구-박영선 협상 채널이 있는데 대표가 끼어들면 오해만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비대위원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공개적인 만남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비공개 회동부터 시작해 무리하게 김무성 대표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협상 쟁점은 결국 특별검사추천위원 추천권 문제로 좁혀질 전망이다. 문 비대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복안이 있다"고 밝힌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포기하고, 대신 유족의 '양해'를 전제로 특검추천위원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2차 협상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못을 박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 여부다. 새누리당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 요구를 다 관철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2차 합의안을 '조삼모사'식으로 손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헌 이유주현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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