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법 협상 재시동..국회 정상화 청신호될까

김종일 기자 입력 2014. 9. 21. 13:36 수정 2014. 9.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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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희상 주초 협상설 '솔솔'..'최대공약수' 찾을지 '주목' 26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 성과내야..실패시 극한 대치 내몰릴듯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표간 회담을 통해 벌써 4주째로 접어드는 정기국회 공전·파행 사태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2차 협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여당이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알 수 없어 아직 협상 타결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협상의 물꼬는 양당의 수장이 틀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간 회동은 이르면 22일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월호법 처리와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오는 22일 제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도 회동에 적극적이다. 김 대표는 "문 의원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존경받는 정치인"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큰 기대가 된다. 지금은 하실 일이 많아서 끝나고 시간 나면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해빙 분위기 속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의 양자회담은 물론 양당 원내대표들까지 포함한 '2+2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치 정국이 길어져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며 "가급적 빨리 협상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지도부가 회동할 경우 정국 정상화의 최대 암초인 세월호 특별법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 재개의 적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당의 새 지도부 구성을 통해 여당은 협상 파트너를 회복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도 21일 총회를 열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지도부를 대신할 새 임원을 선출한다.

협상의 성패는 여야와 유가족 모두의 뜻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는 데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수한다면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법 협상과 관련 "복안이 있다"며 여야와 유가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묘수'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를 유가족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 위원장은 취임 후 세월호법 협상과 관련 "유족의 '양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이 어렵다고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양당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을 기준으로 여야간 밀고 당기기 속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쟁점은 수사권·기소권에서 특검추천권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여당이 추천하는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합의했지만 유족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이 야당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여당 몫 추천위원의 경우 유족이 다수를 추천하고, 여당이 그 중에서 두 명을 선정해 추천하는 방식', '특검 추천위 구성 방식은 2차 합의대로 두는 대신 진상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야당과 유족 측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절충안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기존의 2차 협상안에서 한 발 더 나간 '플러스 알파' 안이 나오고 이를 사전에 유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의 협상에 따라 정기국회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여 한다"며 국회 내 투쟁을 강조한 문 비대위원장이지만 세월호 법 타결이 물 건너가면 '빈 손'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해 주기 쉽지 않다.

정국의 분수령은 오는 26일이 될 전망이다. 주초 여야 협상의 향배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수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25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협조를 얻어 계류된 9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야당의 강력 반발은 불보듯 뻔해 정국은 더 심한 극한 대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야가 주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의사일정을 재조정한다면 정기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끝내고 밀린 숙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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