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권 부여, 사법체계 흔드는 일"

정준형 기자 2014. 9. 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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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법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사안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여당 몫의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진 채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시중의 소문을 언급한 야당에 대한 불쾌감도 나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야당과 유가족은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기홍/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성역없는 진상조사의 조사대상입니다. 진상조사의 대상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김병권/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 그동안 진행해 온 국회와 세월호 참사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고 대치정국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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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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