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논의 본질 벗어나"

2014. 9.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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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재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저와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두 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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