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국회 해산해야"..與, 세월호法-민생法 분리처리 압박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하루 빨리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에는 단호히 선을 긋되,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다수의 국민이 경제·민생을 걱정하고 있고 야당의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71.3%에 달하고 있다"며 "야당도 민생법안 분리처리가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철저히 진상규명하되 민의의 전당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이 원내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뜻을 최대 반영하고 존중하되 대한민국 헌법·법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로 협상이 추석이후로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느 누구나 온정적인 입장에서 결정하기는 쉽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 발생될 혼란과 책임을 고민한다면 진실되고 단호한 자세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비판의 화살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돌리면서도 "그렇다고 이대로 파행이 계속된다면 피해의 몫은 국민이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도 "한 발짝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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