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다시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측도 일반인 유가족을 만나고 각종 민생현장 탐방에 나서는 등 다시금 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하지만 '분업' 잘되는 여당에 맞서 '분열' 양상의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에서 제대로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협상 주체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협상 주최는 당연히 야당"이라고 밝혔다. 만약 유가족이 협상 주체가 된다면, 새누리당은 단원고 유가족과 합의문을 작성해야하고, 이와 별도로 일반인 유가족과도, 야당과도 제각각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야당이 협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새롭게 무릎을 맞대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재재협상안이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새누리당은 "재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당대표=민생경제, 원내대표=세월호협상'이라는 확실한 분업 체제에 따라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김무성 당대표는 민생행보에 집중하며 민생법안과 세월호특별법 분리 처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는 원내대표단의 협상력을 높이는 재료로 활용된다. 또 원내 협상단도 세월호 유가족과 관계에서 강약을 조절하며 협상의 마지노선을 지켜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법안처리 압박도 이어지는 등 당정청 분업을 통해 세월호 정국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장외투쟁과 국회 복귀를 둘러싼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엇갈린 입장도 당내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실제 당 내에서는 세월호 정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박 원내대표가 겸직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국민공감혁신위원장) 자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은 비대위원장이 조직강화특위를 꾸리고 전당대회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구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당권을 노리는 계파로서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2라운드가 시작되더라도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완벽한 협업 속에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이 다시금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하루라도 빨리 꾸려 확대된 지도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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