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문화일보 추석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특별법 대치를 명분으로 한 야당의 장외투쟁,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연계 시도 등에 대한 민심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직접 만나 특별법 논란을 풀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化)에는 반대하는 민심의 흐름을 드러낸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특별법 대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택한 전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처리 방향을 물은 결과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민생법안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6.8%에 달했다. 분리 처리 응답은 세대, 지역, 직업 등 거의 모든 응답층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도 분리 처리 응답(65.9%)이 연계 처리 응답(30.6%)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응답이 71.3%로, '찬성한다'는 응답(23.6%)을 압도했다. 장외투쟁 반대 여론 역시 세대와 지역, 직업에 상관 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 쟁점화됨으로써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는 것과 달리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족들의 생각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지만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례이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42.9%,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줄 경우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소지가 있고 사법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줘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48.7%로 각각 나타났다. '기소권·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30대(65.8%)와 40대(55.4%), 화이트칼라(53.2%)에서 특히 높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직접 만나 특별법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질문에서는 '동의한다'(52.3%)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45.0%)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30대(80.9%)와 19∼29세(70.7%), 학생(71.2%)층이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쪽에 응답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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