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들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변협에 "편향됐다"며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 원로들이 여당과 판박이 논리를 내세우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재헌·천기흥·이진강·신영무 변호사 등 전 변협 회장들은 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을 찾아가 위철환 현 회장과 만났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변협의 입장이 편향됐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이나 증인을 강제 출석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제도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강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협이 법치주의와 원칙에 맞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두현·박승서·함정호 변호사 등도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 원로들이다.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냈고, 신영무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논란 때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상담 역할을 했다.

변협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9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입법청원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7월24일에는 위 회장이 회원 1043명과 함께 "특별법으로 흔들리는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일부 권력기관과 개인들뿐"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당은 이들이 나서준 것을 반기는 기색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협 전임 회장들이 (특별법안이) 편향적이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변협은 이날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다른 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7월24일 성명에 비하면 누그러진 어투다. 위 회장은 "원로들은 일부 국민들이 변협을 특정 정파에 편향된 것으로 오해할까 우려했지만 편향은 없다"며 "피해자들을 순수하게 도우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변협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