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이미 예고된 파행이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가 1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3차 면담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1·2차 면담 때와 같이 특별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느지 여부를 두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입씨름만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정치적인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럴 경우 정국파행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원칙 깰 수 없다"‥"우리가 왜 여기왔나"

1일 오후 4시50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가 나란히 마주보고 앉았다. 면담은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시 뵙게돼 반갑다"고 하자, 김병권 유가족대책위 대표가 "만약 1·2차와 같은 설득 취지라고 하면 당장 나가겠다"라고 맞받았다.

유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거부했던 게 양측의 지난 1·2차 면담 결과였다. 양측은 3차 면담에서는 서로에게 더 진전된 안을 원했지만, 결국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유가족대책위측 박종운 변호사=

유가족들이 오늘은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여당은 여러 국정현안을 다 같이 해결해야 해 초조하다. 그렇다고 해서 큰 틀의 원칙을 깰 수는 없다.

김병권 대표=

얘기가 똑같은 것 아니냐.

이완구 원내대표=

충분히 말씀들 다 한번씩 다 하자.

유가족대책위측 박주민 변호사=

아무 것도 양보가 안되고 배려가 안되고 협상이 안된다면 왜 우리가 여기에 나왔나.

주호영 정책위의장=

그게 무슨 말인가 변호사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도저히 여당은 만들 수 없다고 확고하게 수차례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조차 수사권·기소권은 주장하지 않았다. 여야 협의가 그 단계(수사권·기소권 빠지는 것)까지 왔는데, 그걸 전부 무효화시키고. 유가족 대표가 수사권·기소권을 조사위에 귀속시키는 것이 공식적인 안이라고 하면 더이상 진척되지 않는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김병권 대표=

일어나야 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우리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김병권 대표=

저희를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으로) 설득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유가족대책위는 곧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박차고 나갔고, 양측간 이날 면담은 30여분 만에 끝났다. 간간히 고성도 들리는 등 격렬한 공방전이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유가족들이)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면서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경근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조사위를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새누리당이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추석전 세월호法 처리 난망‥장기화 우려

상황이 이렇자 세월호 정국이 추석 전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여야는 세유월호특별법에 부딪혀 정기국회가 개원했음에도 의사일정을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이 추석을 넘길 경우 여의도 정가는 장기간 공전될 게 불가피하다. 추석 이후면 이미 9월 중순이어서 당장 국정감사 일정을 잡기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20일 일정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뒤로 밀리면 여야간 법안논의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지난 5월2일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국민들의 민원이 담긴 법안들을 두고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예산안 심사를 할 시간도 부족해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잠정 합의한 확장적 예산안(전년대비 5%포인트 증가)을 두고 야당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논의할 시간 자체가 빠듯할 수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