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계속해서 여당을 향해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비상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의 '분리 대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도 '정면충돌' 양상을 이어간다면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개회식이 열리는 1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세월호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차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결과가 국회 정상화의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 3차 면담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및 특별검사 추천문제 등이 전격 타결될 경우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지만 또다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경우 국회 파행 연장이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행이 추석 연휴 이후로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망은 밝지 않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세월호 유가족대책위가 특별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위헌적 수사기관이 창설되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 대책위에서 위헌적인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계속하면 논의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유가족대책위와 특히 그분들을 도와주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과격하게 쏠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투쟁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거리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투쟁의 광장이 아닌 국회로 하루빨리 돌아와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국회등원과 광장투쟁의 국민적 저울의 추는 이미 기울었고, 낡은 진부한 시대에 맞지 않는 거리투쟁, 단식 정치는 이제 그 책장을 덮을 때가 됐다"며 "민생과 경제는 여당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전략홍보본부장과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의사일정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특별법 문제부터 풀고 다른 민생법안을 하겠다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된 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특별법 책임회피 호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족대책위와의 대화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다시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다고 미리 선을 긋는 자세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소망대로 추석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고 이후 의사일정은 여당과 유가족 간의 면담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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