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8월 국회처리 사실상 무산

2014. 8.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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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 유족 2차면담 '수사·기소권' 평행선..기소권 일부 오해는 풀려내달 1일 재절충

■ 이완구-세월호 유족 2차회동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 간 2차 면담이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양측은 이견을 충분히 정리한 뒤 오는 9월 1일 3차 회동을 하기로 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무산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1차 면담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ㆍ기소권 부여 문제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피력했다. 유족 측은 이 원내대표를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조건 없는 대화와 경청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진상조사위에 수사ㆍ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양측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2시간50분 동안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다음달 1일 3차 면담 일정만 잡고 회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8월 31일로 종료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어렵게 됐다. 3차 회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야당의 장외투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꽉 막힌 정국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흐름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족들이 서로 오해를 풀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그간 유족들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어왔다.

당시 야당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이 양립 불가능한 이슈인 만큼 수사권 문제에 집중해 여당 몫 특검 추천권을 양보 받는 합의를 도출했다.

유족들은 여당 원내대표단과 두 차례 접촉을 통해 당시 협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야당이 의도적으로 기소권 문제를 배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두 차례 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유족들이 여당과 야당을 크로스 체크하며 당시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3차 면담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유족들이 기소권과 관련해 야당에 품었던 오해 소지도 일부 해소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다음달 1일 3차 회동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1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 장영석 기자 /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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